법령 수산업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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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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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다우 1 서산 1 바른길	# 변호사 (상위 10) 2 백종석 2 한위수 2 김인현 1 김인일 1 김형배 1 방영철 1 김용일 1 김희근 1 박주봉 1 동상홍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다62261 판결
  [손실보상등][공2016상,736]
   손실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
2011년

2009년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나41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8. 대전지방법원 2003. 12. 10. 선고 2002구합1559 판결
  [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두9288 판결
  [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35]
  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999년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2460 판결
  [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6]
  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